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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벌과 벌금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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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 형에 처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