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5년 상반기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3)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3번은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질병 쪽 기준은 '동일한 유해요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