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4) 건설공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는 건설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건설공사는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건설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조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건설공사 금액을 넣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하더라도 공사마다 금액이 달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기준을 세워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