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
정답X
틀렸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뒤 5년 안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