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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산재처리를 하면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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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습니다. 산재처리를 했다고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 출퇴근 재해처럼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재해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산재 은폐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