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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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법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규모에 한해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될 수 있다.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험한 업종이나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전부 적용이 원칙이고,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구조라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