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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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2019.07.16
1번 2019년 7월 16일입니다. 이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개정으로 사용자나 그 친족이 괴롭힘을 한 경우와 조치 의무를 어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