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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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피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권이 없다.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때문에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릅니다.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급여를 깎지도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