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번이 사업주의 의무 표현이 아닙니다. 법은 같은 기준을 두고 주체에 따라 표현을 나눠 씁니다.
제5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고, 제6조는 근로자가 그 기준을 '지켜야(준수)'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준수'는 근로자 쪽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제5조가 정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기준을 이행하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