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강행성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성격을 말합니다. 안전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기술성은 기술적 기준을 많이 담고 있다는 특징, 복잡 다양성은 법령 체계가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