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3) 완제품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자
3번 완제품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자는 제5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물건이나 건설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단계에서 미리 위험을 없애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는 단계의 조립·해체는 사업주의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