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3)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일괄 계속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북돋우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위험성평가나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깎아 주고,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 적용되며, 위험성평가는 20%, 사업주 교육은 10%를 인하하되 둘 다 해당하면 더 큰 인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