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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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번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는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중대재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법률이 의무를 정하고, 시행규칙이 기록과 보존 방법을, 고시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