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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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근로자의 근태가 양호한가?
4번 근로자의 근태가 양호한지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평소 근무 태도가 좋든 나쁘든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업시간 외에 일어난 재해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하자가 원인인지,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있었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긴 상태에서 일어났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고 있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