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번은 제정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나 잘못된 기업 조직문화 때문에 생기는 중대재해를 미리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겨 중대재해가 나면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