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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다음 중 제·개정권자가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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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고시-노동부장관
4번 고시-노동부장관입니다.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나머지는 짝이 맞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회가, 시행령(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개정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예규 순이며, 하위 규정은 상위 법령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