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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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근로기준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4번이 틀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안전·보건 부분을 떼어내 만든 법이고, 근로기준법 제76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법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률 1개, 대통령령(시행령) 1개, 고용노동부령 3개(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로 구성되고,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하위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