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2) 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이다.
2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입니다. 근로자·노무제공자·수급인·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묶어 '종사자'로 정하고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를 중심에 두고,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의무 주체는 법인과 개인을 아우르는 사업주이고,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 사업장이며,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