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2)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한 위탁받아 실제 사업 진행
2번이 틀렸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급여 지급 등 실제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맡는 별개의 기관으로, 산재보험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두 공단의 역할을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수급권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고,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