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재보험의 적용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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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불가능하다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하는 사업은 보험회사에 보험사업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자활급여 수급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특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고 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