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부의 안전정책 변화에 대한 중점추진과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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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안전제품의 지원 축소
4번 안전제품의 지원 축소는 정부의 안전정책 중점추진과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와 안전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넓혀 왔습니다.
정부의 안전정책은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