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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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책임의 소재의 불분명
2번 책임 소재의 불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분명해야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