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3년 2분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받는 처벌로 옳은 것은?

정답3)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