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전체 문제/산업안전보건교육/24년 하반기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다음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에 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보기를 클릭하여 정답을 확인하세요1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2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3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는다.4법인 또는 기관에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정답 보기정답3)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는다.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년 하반기 문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