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에 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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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합니다.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이 생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