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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장난전화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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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맞습니다. 장난전화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112나 119에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난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정도가 심해 경찰이나 소방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출동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합니다. 장난전화 한 통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조 인력이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