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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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로 생긴 손해 전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범위만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보험이며,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