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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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하며, 제개정자는 노동부장관이다.
2번이 틀렸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정·개정합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서 의결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고시와 예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률 1개, 시행령 1개,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고용노동부령 3개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