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1) 사업주(사용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한다
1번이 옳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라고 부릅니다.
일반 손해배상은 상대의 잘못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만 인정되면 보상합니다. 다치고 나서 잘잘못을 가리느라 치료와 생계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상합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이면 가입은 강제입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로 보상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